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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으로 개인 상호간의 사법관계를 다루는 민사소송과는 다른 여러 가지 특성이 있고, 이 특수성 때문에 행정소송절차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소송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영업정지나 취소의 경우, 세금의 과다한 징수의 경우, 토지수용시 보상금의 너무 적거나 주거대책 비해당자로 결정된 경우, 국가유공자 지정신청을 하였는데 행정청이 거부한 경우등이 해당됩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다시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으나 행정소송을 하는 경우보다는 빠른 결정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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