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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1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며 이혼원인에는 제한이 없고 신청하는 자는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날부터 3개월 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효과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의사확인서를 받은 후 3개월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안으면 협의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혼후 타방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더라도, 쌍방 모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자녀가 기재되어 나오며 자녀의 기본증명서에도 부모 쌍방이 모두 기재되어 나타나며 친권자는 따로 표시됩니다. 이혼한 부부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기재되고 그 밖의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이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재판상이혼

재판상 이혼을 구하는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한정됩니다.

  • ①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⑥의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빠진 경우이며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이 심리하여 이혼여부를 판단합니다.

위자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묻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재산분할

혼인 중 형상된 재산을 청산하는 것으로 위자료를 판단하는 내용과 별개로 심리하며,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을 대상으로 분할대상재산의 취득과 유지에 관한 쌍방의 기여 형태와 내용에 따라 분할비율을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여성이 혼인기간 동안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50%를 초과한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기도 하나, 여성이 전업 주부거나 부업을 한 경우에는 15~40%의 재산분할비율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협의이혼으로 이혼에만 합의한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한분할심판을 청구 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 양육권, 양육비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반드시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행사할 것인지 정해야 하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배우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우 다른 배우자에게 성년에 이를 때까지 월 일정액의 양육비 내지 성년까지 필요한 일정액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지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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