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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및 구속적부심

구속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도망하였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검사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관할지방법 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속적부심사

1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일정한 사람의 청구가 있을때에 법원이 그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와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구속이 부적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청구권자는 구속된 피의자 본인은 물론 피의자의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동거인 또는 고용주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의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3
석방여부의 결정은 심문절차가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고 결정할 때 구속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적부심 심사시까지 변경된 사정(예: 구속 이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적부심사 결과 석방된 피의자에 대해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하지 않는 한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구속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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