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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나뉩니다.

채무불이행

채무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것을 말하며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적극적 채권침해)등으로 분류됩니다.

불법행위

불법행위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란 넓은 의미에서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교사나 방조의 경우를 총칭하는 것(민법 제760조)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책임

사용자책임이란 자기와 사용관계에 있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무를 직접 피해자에게 부담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민법 제756조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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